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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발전사업인허가시]민원문제, 태양광발전소 민원
admin  (2019-10-30 14:38:33, Hit : 380, Vote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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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민원문제, 태양광발전소 민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태양광발전소 건설시 민원문제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합법적인 사업입니다.

물론 태양광발전소를 인허가시에 이웃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을 의무나 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시 민원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사업주께서는 하등의 법적인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건설이 불법적인 요소나 문제가 있다면 민원이 아니라 고발이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민원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지역 주민이 인허가 기관이 지자체에 줄기차게 반대 민언을 제시한다면 지자체나 공문원은 난감해 할 수가 있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 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나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골치아픈 민언 문제 때문에 지자체 조례로 일정거리 이내의 민가 근처는 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발전소 인허가 기준에 넣기도 합니다.

 

아래 태양광민원이 유형별로 민원문제에 대한 태양광발전소가 유해하지 않다는 근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태양광발전소 전자파 민원

 

사실 가장 많이 제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아무래도 태양광전지판에 의해 전기를 생산하므로 전자파가 나와 인체나 가축에 유해한 전자파가 있을것이라는 막연한 공포와 피해를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직류전기를 생산합니다.

생산된 직류전기를 교류 전기로 변환시켜 한전에 송전됩니다.

 

전자파는 교류전기나 통신장비(스마트폰등)에서 전자파의 영향이 큰것이지 태양광같은 직류전기의 전자파 영향은 없습니다.

어떠한 학술지나, 연구논문에도 태양광의 전자파가 인체나 동, 식물에 해가 된다는 연구결과는 없습니다. 사실 태양광발전소의 생산시설이 굉장히 대규모지만 전자파 발생은 가정의 전자파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위 사진은 정부 지자체의 보도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국립 전자파 연구원이 세종시의 의뢰를 받아 태양광발전의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2. 태양광발전소의 온도상승, 축사, 식물 등에 대한 영향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연구 보고서의 “태양광발전소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분석”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소 주변의 온도상승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측정한 결과 태양광발전소 주변의 온도 상승이

다른 주변 지역과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연구보고서는 태양광모듈 50cm에서 실험쥐를 사육했는데 실험쥐의 생육과 태양광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많은 태양광발전소가 축사 지붕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태양광발전설비의 유해성으로 가축사육에 피해가 보고 된적은 없습니다.

 

3. 태양광발전소 모듈에 의한 반사광의 민원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의 “태양광발전소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분석”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태양광모듈의 반사광은 건물의 유리창보다 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모듈의 반사광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일반건물의 유리창보다 반사광의 세기가 훨씬 덜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결론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어 운영되면 주변에 아무런 피해가 없을수는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시 공사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피해나 설계 시공의 잘못으로 인한

발전소 모듈에 의해 그늘이지거나 일조권을 침해할 수는 있지만, 일부 민원인이 제기하는 전자파나

기타 유해 환경에 대한 악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나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피해 사례는 보고된바

없습니다.

 

하지만 민언 이라는 것이 그렇듯 문제가 생기면 시끄러운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허가 감독 기관인 지자체는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태양광발전소의 시설이라도

민원인의 압력에 의해 동의서를 요구하거나 해결을 발전소 사업주에게 요구하거나 혹은 업무

절차를 홀딩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문제는 사실 시공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단 한가지는 태양광발전 허가시, 착공시에

최대한 태양광발전소라는 것을 주변에 알리지 마세요.

또한 속전속결로 공사를 완공시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또한 태양광발전 허가, 공사전에 미리 동의를 구한다고 작업은 하지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의서를 요구하면 거의다 “내가 동의서를 안써주면 이 사업이 안되는것인가?”

하는 생각에 이것 저것 요구하거나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아무 생각 없던 사람도 반대민원을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010-5785-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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