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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태양광 세무&보험] 태양광발전소 자녀 증여에 대한 증여세
admin  (2019-10-30 14:32:52, Hit : 279, Vote : 1)
20180223160255_zdhtdryw.jpg (180KB)

1. 부모 홍길동 -> 자녀 A씨 (26세 직장인) 
1) 부모 홍길동이 자녀 A 명의로 1억 현금투자하는 경우 
토지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내역이 공시되므로 세무서에서 파악할 가능성이 있음 
나머지 태양광설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면서 세무서에 문제삼을 수 있음 
이후 증여로 파악이 된다면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었을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되므로 
1억-5천만원=5천 * 10%=이에 10%의 신고공제를 차감하면 납부할 증여세액은 450만원이 됩니다(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별도) 
다만, A는 직장인으로 소득이 있으므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및 본인자금으로 실제 이자지급하는 등 객관적으로 빌린 사실을 입증하고, 추후 본인의 자금으로 1.5억을 상환하다면 
차입금으로 인정 받을 여지는 있음. 
2) 부모 홍길동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 A가 1.4억을 대출받는 경우 
A는 직장인으로 소득이 있으므로 향후 대출상환 능력이 있다고 보아 
대출이자를 본인 명의의 소득원(월급이나 태양광 수익)으로 지급하고, 
추후 대출금도 본인 자금으로 상환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선 아래와 같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한 부동산의 가액 * 적정이자율(8.5%) } - 은행지급이자 = 증여이익 
2. 부모 홍길동 -> 자녀 B씨 (대학생) 
1) 부모 홍길동이 자녀 B 명의로 1억 현금 투자하는 경우 
토지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내역이 공시되므로 세무서에서 파악할 가능성이 있음 
나머지 태양광설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면서 세무서에 문제삼을 수 있음. => 특히 대학생 자녀는 소득원이 없으므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더 큼. 
이후 증여로 파악이 된다면 
10년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되므로 
[A와 동일] 
2) 부모 홍길동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 B가 약 1.4억을 대출받는 경우 
B는 대학생으로 소득이 없으므로 위 1의 2)가 적용되는 것 이외에 
추후 이자지급과 대출금 상환을 본인 자금을 명백히 해야 문제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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