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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검토
admin  (2019-10-30 14:31:00, Hit : 248, Vote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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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검토, 필요서류 목록 및 허가 제한지역 확인 -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할까?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참 많은데요.

 

먼저 자신의 땅이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땅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막상 예산 계획하고 제품, 시공사 등 다 알아보았더니 태양광 발전사업이 불가능한 땅이거나

 

발전사업 규모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발행위허가 검토 및 허가 제한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1. 정의

  - 개발행위허가제는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18개 개발 관련 인·허가 사항은 동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의제처리함으로써, 개발사업자에 행정편의를 도모한다.

  - 태양광발전기는 건축법상 공작물로 분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의 대상이 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 53조의 경미한 행위는 동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2. 허가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3.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 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동법 시행령 제 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 61조(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동법 시행규칙 제 9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 제 1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 배제)

 

참고적으로 3MW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 중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 데에 소요되는 일수는 개발행위허가(변경)에 30일, 입목축적조사에 30일로 총 60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약 두달정도 걸리는 셈이죠~

 

 

02. 개발행위 허가 필요서류 목록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1부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의 경우)

  - 설계도서(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부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도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 세목 ·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1부

  - 위해방지 · 환경오염방지 · 경관 ·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1부

  - 의제처리-협의 필요 서류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신청서, 사도개설허가신청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임목벌채허가신청서 등

 

 

 

03. 태양광 개발허가 제한지역 확인

 

  - 용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개발행위의 규모의 적합성

 

 

구 분

용도 지역별 허가 면적 (시행령 제 55조)

도  시  지  역

  주거지역 / 상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1만[㎡] 미만

  공업지역

3만[㎡] 미만

  보전녹지지역

5천[㎡] 미만

관  리  지  역

3만[㎡] 미만

농  림  지  역

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미만

<용도 지역별 허가 면적>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상기범위 내에서 허가면적을 지자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도시 관리계획과의 내용에 배치되지 않고,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사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 도는 경관과의 조화여부

  ·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 용지 확보계획의 적정성

 

 

04.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태양광 발전사업 가능여부 확인

 

2014년, 국토교통부에 의해 개정,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그린벨트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과 연료전지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제6조(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 영 제35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5. 전기공급설비(발전소·변전소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는 제외한다)

5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 설비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연료전지 설비 

 

 

따라서 그린밸트 내에서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게되면"  가능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심의 허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린밸트 내에서의 태양광 발전사업이 반드시 된다거나 반드시 안된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의 확인을 통해서 꼭 알아보아야 하는 사항이죠.

 

이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검토 및 허가 제한지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알아야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도 함께 하나씩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사항 : 수시로 정부정책이나 지자체 법규가 변화가능하니 알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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