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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거래플랫폼·이동형 ESS 등 규제 완화 ‘적극’
admin  (2021-03-13 10:20:51, Hit : 86, Vote : 0)
산업부 규제특례위, 그린뉴딜 6건 특례 허용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일 대한상의 20층 챔버홀에서 2021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산업융합규제특례위가 작년까지 총 102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이중 53건은 사업을 개시해 투자 644억원, 매출 280억원, 신규고용 104명 등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혁신을 꿈꾸는 기업의 규제해소 희망 사다리’가 돼왔다”라며 “올해는 한국판 뉴딜·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중점정책 성과 가시화를 위한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윤모 장관은 “이번에 승인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등과 같이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실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실증 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R&D 지원뿐만 아니라,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사업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조속 개정 등 승인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승인기업(중소·중견기업, 대기업제외)의 경우 최대 1억2,000원을 한도로 실증사업 소요금액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책임보험료도 최대 1,500만원을 한도로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2020~2024년, 225억원)을 통해 인증기술 개발 및 성능향상 기술개발도 지원 중이다. 또한 연 800억원, 총 4,000억원을 조성하는 ‘산업지능화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규제특례승인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승인기업의 사후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혼유사고 방지서비스 실증특례는 현행 차량정보가 개인정보여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차량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이 불가했던 점을 혼유사고 방지에 따른 소비자 혜택, 판매자 부담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조건부로 완화한 것이다. 다만 신청기업은 차량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주유 후 즉시 해당정보를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운전자 또는 주유원의 부주의로 인한 혼유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해 혼유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 및 혼유사고 보험 가입비, 분쟁비용 등 감소효과와 신산업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플랫폼 서비스는 협동조합이 유휴옥상 등을 활용해 생산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을 조합원에게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겸업이 안되며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번 특례에 따라 한전의 송·배전망 이용료 등을 부담하고 발전사업자(협동조합)와 소비자(조합원)간 전력거래와 함께 REC(신재생에너지증명서)도 함께 이전하는 조건 등을 준수할 경우 전력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 특례로 인해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팩을 모듈화해 ESS를 제작하고 이를 트럭에 탑재한 ‘이동형 ESS’의 판매 및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동형 ESS는 야외 전력이 필요한 장소로 이동해 전력을 제공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인증기준, 전기사업법상 사용전 검사와 정기검사 등은 정치형 ESS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규제특례위는 전기차 보급확대 등에 따른 이동식 비상용 발전기 수요 증가 전망과 기존 이동식 디젤발전기에 대비 친환경적인 점 등을 고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불특정 환경에서 사용되는 이동형 ESS만의 특성을 고려해 이동형 ESS 실증설비의 설치·운용 방안 마련(사전 안전성 확인 등)과 KC안전기준상 시험항목 통과 등을 조건으로 실증을 허용했다.

또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도 가능해져다. 서울특별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해 서울시 서소문 청사와 서울시립미술관 사이의 부지에 ‘저장식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루 승용차 40대 충전 규모)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저장식 수소충전소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인근 보호시설과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했다.

이번 예정 부지는 제1종 보호시설인 서울시립미술관 및 서울시 서소문 청사와 15m 거리에 위치하나 제1종 보호시설과의 최소 이격거리인 17m에 미달해 저장식 수소충전소의 구축·운영이 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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